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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택배배송물품절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택배배송물품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택배 배송업체에서 근무하던 30대 배송기사로, 배송 과정에서 고객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특정 지역의 택배 배송을 담당하며 물류센터에서 배정된 물품을 수령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송 취소로 회수 처리해야 하는 택배 상자 하나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져갔습니다.
해당 상자에는 약 65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이 들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물품을 개봉해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물류센터에서 회수 예정 물품이 입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배송기록과 차량 적재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변호인은 배송기록과 물품 수령 및 반출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에 나서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을 반환하고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포함한 피해를 변제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택배배송물품절도 기소유예를 검토한다면 배송기사의 물품 점유 및 보관관계, 반출 경위와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기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을 임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물품의 반환 여부와 피해금액, 범행 횟수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배송기록과 물품 인수인계 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용 혐의와 정상관계를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