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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물류창고재고절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물류창고재고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으로, 창고에 보관된 재고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반품 상품을 분류하고 재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했지만, 재고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반품 처리된 소형 전자제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2개월 동안 이어폰과 휴대용 충전기 등 총 24개 제품을 몰래 반출했으며, 일부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했습니다.
회사는 정기 재고조사에서 물품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고, CCTV 확인 후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반출된 물품의 종류와 수량, 실제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관 중이던 물품을 반환하고 판매한 물품의 피해액을 변제했으며, 회사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물류창고재고절도 기소유예를 검토한다면 물품의 소유관계와 점유 상태, 반출 권한 및 절취의 고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면 절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며,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횡령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물품을 반출하거나 이를 판매했다면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 수량과 피해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품 반환, 피해금 변제 및 회사와의 합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용 혐의와 양형자료를 확인하고,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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