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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물품공급대금사기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물품공급대금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식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40대 사업자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식점과 급식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고소인 업체와 약 2년간 지속적으로 거래해 왔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총 5,600만 원 상당의 냉동식품 공급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았지만, 주요 납품처 두 곳에서 대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약정한 날짜까지 잔금 3,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거래처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물품을 공급받았다며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과거 거래대금 지급내역과 계약 당시의 매출자료, 거래처 미수금 내역 및 일부 대금 지급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계약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후 발생한 거래처 미수금 문제로 지급이 지연됐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물품공급대금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계약 체결 당시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 거래처에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이고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과거 거래내역, 자금 사정 및 일부 대금 지급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의 상황과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경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 혐의를 구별하고,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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