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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공동사업자금배임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공동사업자금배임'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소규모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공동대표로, 사업 운영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거래처 관리와 물품 구매를 담당했고, 동업자는 회계 및 자금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업 운영 중 주요 거래처의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됐고, 의뢰인은 기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 자금 4,200만 원을 다른 거래처의 물품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처와의 계약이 취소되면서 일부 선급금 회수가 지연됐고, 동업자는 사전 동의 없이 자금을 집행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동업계약서와 계좌내역, 물품 발주서 및 거래처와의 협의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통상적인 물품 구매와 선급금 지급 권한이 있었고, 해당 지출 역시 사업 운영을 위한 거래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거래처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사정과 의뢰인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배임의 고의와 임무위배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공동사업자금배임 혐의를 받았다면 동업계약상 권한과 자금 집행 목적,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른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금을 사용했다거나 사업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배했는지,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 계좌내역, 내부 의사결정 자료와 거래처 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과 형사상 배임행위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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