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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직장내강제추행, 신체접촉으로 신고? 테헤란 조력으로 불송치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직장 동료와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업무상 대화나 협업 과정에서 동료와 가까이 마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과 신체 접촉을 두고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내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은 부서 업무를 마친 뒤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과 업무 일정을 조율하던 중 발생했어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료를 전달하면서 어깨 부근에 손을 댔고, 이후 상대방은 해당 접촉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접촉이 불쾌했고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죠.
테헤란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당시 대화 내용, 주변에 다른 직원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요.
이후 사건 당시 사무실의 CCTV 영상과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CCTV에 모든 신체 접촉이 명확하게 촬영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건 전후의 업무 상황과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추측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을 구분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사실관계와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도록 조력했죠.
직장내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양상과 경위, 행위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테헤란은 의뢰인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점검하고, 사건 당시의 업무 상황과 접촉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만을 전제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당사자들의 설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덕분에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신체 접촉과 그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직장내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대화를 삭제하기보다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 내용을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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