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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미성년자조건만남,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됐다면? 기소유예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졌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질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금전 지급을 전제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만남을 가진 뒤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어요.
의뢰인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만남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따라 사건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지 못했죠.
테헤란은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금전 지급 여부,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채팅 내역과 송금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의뢰인의 진술과 실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검토했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불리한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한 시점과 만남이 진행된 경위는 객관적인 대화 내역과 대조해 살펴보았어요.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반성문 역시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준비했어요.
다만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법정형, 전력, 수사 결과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실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이번 사례에서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금전 등 대가를 전제로 성을 매수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상대방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채팅 내역과 송금 기록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인식했는지 등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