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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법인카드횡령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법인카드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약 5년간 근무한 영업관리 직원으로,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접대비와 출장 경비를 결제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채무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약 7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비와 생필품 등을 결제했고, 그 금액은 총 1,180만 원에 달했습니다.
회사 내부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용내역이 확인됐고, 회사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형사처벌로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봐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개인 사용 금액을 특정하고,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법인카드횡령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법인카드의 사용 권한과 실제 결제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서 불법영득의사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권한과 자금 처리 방식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개인 사용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피해금 변제와 회사 측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피해금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