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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횡령'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의뢰인은 약 8개월 동안 거래처 대금과 법인카드 결제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총 금액은 약 5,000만 원에 달했고, 회사에서 고소까지 진행하면서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인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이를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면서 금액이 커진 경우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용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을 우선 변제하고 향후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마련했으며,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와 사용금액,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진행한 조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일반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횡령금액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 횡령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전과 및 재범 가능성 등이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금 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역시 중요한 대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의 사용 과정에서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업무상 권한, 자금 사용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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