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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채팅어플조건만남, 담배 사주고 성적 행위까지? 기소유예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SNS에서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줄 사람을 찾는 게시글을 보고
미성년자에게 연락했다가, 담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면서 채팅어플조건만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트위터(X)를 이용하던 중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댈담’이라고 불리는 담배대리구매 게시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담배를 원하는지, 어디에서 만날지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이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는 조건으로 성적인 행동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상대방과 구체적인 만남 장소까지 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후 실제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담배를 구매해 상대방에게 건넸고,
그 대가로 성관계가 아닌 신체접촉 등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예상하지 못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위터 계정과 메시지 내역 등이 확인됐고,
그 안에서 의뢰인과 나눈 대화 역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연락했는지, 담배를 제공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 만남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조건만남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크게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매수 사건에서는 현금이 오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담배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이 성적인 행위의 대가로 제공됐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고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실제 만남까지의
과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히 트위터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언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
담배 이야기가 성적인 요구로 이어진 시점은 언제인지, 실제 만남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미 메시지 내용과 실제 만남이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담배만 사줬다”고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고 부적절한 성적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후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연락을 중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트위터 메시지와 실제 만남의 경위, 담배를 제공하게 된 과정과
당시 이루어진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과 초범인 점,
사건 이후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성매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배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면 단순한 담배대리구매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팅어플조건만남 사건에서는 현금이 오갔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만남을 약속했는지, 담배나 선물 등 경제적 이익과 성적인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실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트위터나 채팅어플의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만큼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대화와 만남의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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