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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모텔준강간, 함께 들어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 후 고소? 불송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술자리 후 여성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상대방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모텔준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상대 여성과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술자리가 끝난 뒤 자연스럽게 함께 자리를 나왔습니다.
이후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던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객실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했고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제대로 판단하거나 성관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신과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모텔준강간 피의자가 되면서 크게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직접 자신과 함께 모텔에 들어왔다는 점을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당시 상대방이 술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전부터
퇴실하기까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술자리를 마친 시간과 두 사람이 모텔까지 이동한 과정, 입실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 주변과 출입구, 복도 CCTV 등을 통해 상대방이 당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이 별도의 부축을 받지 않고 이동하는 모습과 의뢰인과 대화를 주고받는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결제 및 이동 기록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의 행동 역시 고소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스스로 걷거나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자료를 고소인의 진술과 하나씩 비교하면서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실제로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곤란한 정도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단순히 “같이 모텔에 들어갔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당시 상대방의 말과
행동, 입실 과정 등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과 모텔 출입 과정이 담긴 CCTV, 사건 전후의 연락 및 이동 기록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텔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텔준강간 사건에서는 음주량뿐만 아니라 입실 당시의 상태와 행동, 의사소통 가능 여부,
CCTV와 이동 기록,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메시지, 결제 및 이동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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