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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횡령 항소심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횡령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항소심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계좌에서 약 8,0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업무상횡령 재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와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족과 직장에 대한 걱정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횡령금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용 내역을 다시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반환한 금액과 추가 변제 계획을 정리하고, 범행 이후 회사 측과 피해 회복을 위해 협의해 온 과정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가족들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는 점 등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 회복 노력과 구체적인 변제 상황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1심의 실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형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횡령은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횡령보다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무겁게 평가되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금액만을 기준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자금 사용 경위와 회사의 사용승인 여부, 반환 의사와 피해 회복 정도, 개인적인 사용인지 업무상 지출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내역과 회계자료, 회사 내부 결재자료 등을 통해 횡령의 고의가 없었거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초기 진술과 제출자료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단순히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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