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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랜덤채팅미성년자, 성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경찰조사? 기소유예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랜덤채팅을 통해 성인이라고 생각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고 실제 만남까지 가졌지만,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랜덤채팅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화 과정에서 자신을 성인인 것처럼 이야기했고,
의뢰인 역시 별다른 의심 없이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메신저로 연락을 이어갔고, 실제 만남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만났던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으며,
두 사람의 랜덤채팅 대화와 만남 경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다”는 사실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랜덤채팅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에서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는지,
만남에 이르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먼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랜덤채팅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표현했던 내용과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화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대화까지 빠뜨리지 않고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남을 이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기지 않고,
조사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미 남아 있는 대화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진술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테헤란은 사건의 경위와 함께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온라인을 통한 만남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보다 신중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양형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 의뢰인의 진술 및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랜덤채팅미성년자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랜덤채팅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같은 결론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랜덤채팅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실제 대화 내용과 연령에 관한 표현, 만남에 이르게 된 과정 등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설명하기보다 첫 조사 전부터
남아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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