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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코인리딩방사기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코인리딩방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코인 투자방에 참여했다가 사기 혐의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이 투자한 코인의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투자자들과 대화했을 뿐인데, 해당 리딩방 운영자가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범으로 의심받았습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다른 참여자에게 특정 코인을 추천한 대화 내용과 입금 계좌로 소액의 금전을 받은 내역을 문제 삼고 있어, 자칫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실제로 투자 권유를 통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리딩방 운영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금전을 받은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역과 본인의 투자금 손실 자료, 운영자로부터 별도의 지시나 수익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단순 참여자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만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코인리딩방사기는 코인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고 접근해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허위 정보를 전달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단순 투자 권유를 넘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로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과 나눈 대화,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 리딩방 운영에 관여한 범위, 수익금 정산 내역 등을 빠르게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대화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경위와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리딩방사기 사건은 금전거래와 온라인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초기 조사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사 방향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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