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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직장내강제추행, 회식 후 어깨를 감싼 행동이 신고로? 기소유예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에게 신체접촉을 했다가
직장내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 준비를 진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은 부서 회식이 있던 날 발생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회식이 끝난 뒤 직원들과 함께 식당 밖으로 이동하던 중 여성 후배 직원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 부근에 손을 대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근함의 표현 정도로 생각했지만,
상대 직원은 불쾌감을 느꼈고 다음 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직장내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라 그런 의도는 없었다”며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식에 참석했던 동료들의 목격 진술과 식당 주변 CCTV가 남아 있어
무조건 접촉 자체를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사건 당시의 CCTV와 목격자 진술,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실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일부 신체접촉은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칫 반복적인 연락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정식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고,
조심스럽게 조율을 이어간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성인지 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 역시 직장 동료를 상대로 이루어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는 점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직장내강제추행은 “평소 친한 사이였다”, “회식 분위기에서 장난한 것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같은 직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해서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목격자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첫 조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과 형사처벌 모두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처럼,
테헤란이 초기 대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