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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전여친성폭행, 전 여자친구의 주장과 다른 정황을 밝혀내 불송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예상하지 못한 성폭행 고소를 당했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혐의를 벗은 사건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성격 차이로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별한 뒤에도 완전히 연락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술을 마신 날이면 다시 연락하는 일이 몇 차례 반복되었고,
사건 당일에도 먼저 연락을 해온 사람은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오늘 잠깐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아직 남아 있던 마음 때문에 곧바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저녁 술집에서 만나 지난 연애와 이별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은 다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의뢰인 역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숙박업소 비용은 의뢰인이 결제했지만, 상대방 역시 객실을 고르는 과정에 함께했고
입실 당시 별다른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객실에 들어간 뒤 두 사람은 서로 스킨십을 나누었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도중 상대방이 하지 말라거나 거부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으며,
관계를 마친 뒤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함께 숙박업소를 나와 식사를 했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상대방은 “집에 잘 도착했다”, “어제는 고마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다시 교제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두 사람은 연락 문제로 다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생각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묻자
상대방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의뢰인 역시 감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말다툼 끝에 상대방은 “그날 있었던 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 2주 뒤 경찰로부터 전 여자친구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의뢰인이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서로 오랜 기간 교제했던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도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했으며
다음 날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나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에 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여자친구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과거의 관계보다 사건 당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이를 무시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장기간의 징역형은 물론 성범죄자로서의
법적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었기에 결코 가볍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강제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지만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상담 직후 두 사람이 다시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고소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자료를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 이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본 결과,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남에 동의한 것과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에,
테헤란은 사건 전후의 모든 정황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인근
CCTV와 출입구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억지로 끌고 가거나 부축하는 모습이 없었고,
두 사람이 나란히 대화하며 이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박업소에 입실하기 전 두 사람이 편의점에 들러 함께 물건을
고른 사실도 결제 내역과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숙박업소에서 나온 뒤 함께 식당을 방문한 기록과
차량 이동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자료는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였습니다.
상대방은 관계 직후 의뢰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다음 만남을 암시하는 내용도 보냈습니다.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직접적인 항의나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은 당시 대화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폭행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테헤란은 일부 메시지만 선택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두 사람의 전체 대화와 사건 이후 관계가 악화된 과정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소 직전까지는 사건 당일의 성관계를
문제 삼지 않다가 재결합 문제로 다툰 직후부터 태도를 바꾼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신체적 피해와 관련하여 사건 직후 병원을 방문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알린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두 사람의 대화에서도
의뢰인의 폭행을 언급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테헤란은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기억도 구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 인정한 뒤 “전 여자친구였으니 당연히 동의한 줄 알았다”고
답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스킨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이 관계 도중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추측하거나 유리하게
꾸미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고소가 재결합 거절에 대한 보복이라고 단정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언급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과 성관계 전후의 대화, 자신이 인식한 상대방의 반응을 차분하게 진술했고,
확보된 자료와도 일관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테헤란은 경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사실만으로 동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한 과정과 사건 직후 행동,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다툼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도 면밀히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양측이 제출한 메시지 및
CCTV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간 내용과 재결합
문제로 다투기 전까지 성관계에 관한 항의가 없었던 정황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과거에 연인 관계였거나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당일의 성관계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라도 성관계를 거부했는데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관계를 강행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폭행으로 고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의 메시지, CCTV, 통화내역, 결제 기록과 당사자들의 행동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차분하게 소명한다면 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고소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다시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테헤란이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