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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성관계동영상유포, 홧김에 보낸 한마디가 성범죄 수사로? 기소유예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연인과 합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다툼 이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오랜 기간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영상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도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촬영 과정에서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합의해 찍은 영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관하는 것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연락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헤어지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송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겁을 먹도록 영상 일부를 캡처해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말로 영상을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홧김에 겁을 준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와 영상 캡처 화면을 저장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성관계동영상유포 협박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촬영도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니,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촬영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그 영상을 제3자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포 협박 행위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 횟수, 영상 캡처를 함께 전송한 이유,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영상을 이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홧김에 보낸 메시지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회사에도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성범죄 전과가 남아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 밤잠까지 설쳤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직후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가장 먼저 두 사람이 나눈 전체 대화 내용과 영상 촬영 경위,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했고,
영상의 일부를 캡처해 보여준 사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메신저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거나 피해자가 느낀 공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실제 유포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은 명확하게 구분하되,
성적인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을 겁주려 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다시 연락하려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지만, 이러한 연락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정식 절차를 통해 사죄의 뜻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는 연애 기간 내내 믿었던 사람이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자신을 위협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며,
합의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성급하게 합의를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영상의 삭제 여부와 별도의 복사본
존재 여부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유포 위험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오랜 조율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메시지를 보낸 직후
추가적인 유포나 협박 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화가 나 저지른 실수로
축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성적인 영상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불안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도
자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교육 수료 자료, 상담 확인서, 재범 방지 계획을
사건의 경위와 연결해 변호인 의견서로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후 협박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온 사정도 함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할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영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별도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말하며 상대방을 겁주거나 특정한 행동을
요구했다면 유포 협박과 관련한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말 보낼 생각은 없었다”, “홧김에 한 말이었다”, “연인끼리 찍은 영상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홧김에 보낸 메시지 한마디로 평범한 일상을
잃을 뻔했던 의뢰인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테헤란이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