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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원나잇고소, 녹음파일 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원나잇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초기 대응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이후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특별한 다툼도 없었고, 다음 날 아침까지도 큰 문제 없이 헤어졌기에
의뢰인은 모든 상황이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했고, 함께 이동했던 과정도 모두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나잇 이후 발생하는 사건은 두 사람만 있었던 공간에서
벌어진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한 가지 사실을 뒤늦게 떠올렸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상대방과 나눈 대화 일부를
휴대전화 녹음 기능으로 우연히 저장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녹음파일 하나로 무죄가 되나요?" 또는
"녹음은 증거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대화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한 파일이라면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부인되거나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의 내용과 전후 맥락,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는 해당 녹음파일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녹음에는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내용과
서로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대화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과 통화기록, 결제 내역, 이동 동선 등을 함께 확보해
전체적인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모의조사를 진행했고, 불필요한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진술 방향도 세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
사회생활을 꾸준히 이어온 직장인이라는 점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 직후의 정황과 확보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으로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한 점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원나잇 이후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이미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벗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메신저 기록, CCTV, 결제 내역, 통화기록, 녹음파일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녹음은 상황에 따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녹음 일부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전체 맥락과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가
함께 살펴집니다.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잃을 뻔했던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테헤란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