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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트위터음란물구매, 아청물소지 구속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트위터(X)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사례입니다.
평범하게 취업 준비와 사회생활을 병행하던 의뢰인은 자취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중, 호기심에 트위터(X) 검색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수위 높은 샘플 영상과 홍보 문구에 순간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소액의 돈을 송금하고
텔레그램이나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받아 다수의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아청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나 하나쯤 구매해서 혼자 본다고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두 달 뒤, 수사기관이 판매자의 계좌 및 계정 추적을 통해 구매자 명단을
대거 확보하면서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오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몇천 원 내고 영상 다운받은 건데 감옥에 가나요?"
트위터나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구매하셨다가 적발된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고
공포에 떠는 지점이 바로 법의 가혹한 처벌 수위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이었다", "아청물인 줄 모르고 샀다"는 식의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아청물 구매 및 소지죄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없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대응을 잘못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즉시 집행유예 이상 혹은
실형이 선고되어 직장 해고, 공무원·기업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모두 압수당하고 구속될까 봐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의뢰인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직전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설프게 아청물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다가
가중 처벌을 받는 악수를 차단했습니다.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되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대비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는 전략을 즉각 가동했습니다.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폰과 PC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나 과도한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또한 구매 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재판매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기술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자백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려 했던 정황,
시청 횟수가 단발성에 그쳤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뿐인 사과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심리상담 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치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탄원서와 함께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아청물 구매 범행의 죄질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압수수색 단계부터 범행을 숨기지 않고 적극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판매나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치료와 교육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전폭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기적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SNS를 통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 구매는 수사기관의 입체적인
디지털 추적망을 결코 피할 수 없으며, 벌금형 규정이 없는 엄중한 범죄이기에 초기 대처와
정교한 양형 자료 준비가 향후 인생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순간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 어설픈 거짓말을 늘어놓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다가는
구속 수사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자 낙인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뿐입니다.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인생이 무너질 뻔했던 의뢰인의 창창한 미래를 지켜낸 것처럼,
테헤란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