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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동성준강간, 만취상태에서 성범죄 시도? 기소유예로 마무리 짓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동성 지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추행을 저지른 사례입니다.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한 지인(동성)과
만나 늦은 시간까지 과도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기운이 오를 대로 오른 두 사람은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지인은 만취하여 침대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만취 상태에서 평소 억눌려 있던 비뚤어진 성적 충동과 왜곡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성 지인이 인사불성 상태가 되어 항거불능인 틈을
타 옷을 벗기고 성적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신체적 이상을 느끼고 전날 밤의 정황을
깨달은 피해자는 배신감과 수치심에 휩싸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테헤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랑 같은 성별인데 설마 진짜 감옥에 가겠느냐",
"술김에 장난 좀 친 거라 우기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이 얼마나 엄격하고 냉정한지 전혀 모르는 무서운 무지입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오직 '징역형'으로만 선고되는
매우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만약 동성 간 사건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것은 물론,
직장에서의 즉각적인 당연퇴직,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보안처분을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술김에 벌인 오판으로 창창한 미래를 모두 잃게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 속에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비록 피해자가 동성이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성범죄로서 매우 엄중하고 차갑게 다룬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동성끼리의 스킨십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반성 없는 태도로 보여 구속 수사를 자초하는 길이었기에,
테헤란은 첫 조사부터 범행을 시인하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즉각 가동했습니다.
믿었던 동성 지인에게 끔찍한 성적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아픔과 배신감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고,
합의는 절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구속 사유가 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테헤란은 직접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뼈저린 후회 속에 눈물로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사죄의 뜻을 수차례 전달했고,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마침내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평소 성실했던 직장 생활 이력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구성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성폭력 전문 심리 상담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 왜곡된 성적 충동을 제어하기 위해 뼈저리게 노력하고 있는
자숙의 정황을 검찰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동성 지인을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기적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술에 취한 지인을 상대로 저지른 동성 준강간 혐의는 '동성끼리의 친밀한 장난'
이라는 안일한 변명이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초기 대처와 신속한 합의 여부가
향후 인생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순간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 거짓 진술을 늘어놓다가는 반성 없는
성범죄자로 몰려 돌이킬 수 없는 실형 선고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뿐입니다.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뻔했던
의뢰인의 창창한 미래를 지켜낸 것처럼, 테헤란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