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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미성년자어플만남, 합의 하에 했으나 갑작스런 고소? 기소유예로 막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상대방과 대화로 합의하고 만났음에도,
관계가 끝난 직후 태도가 돌변한 상대방에게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20대 의뢰인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호기심으로 한 만남 어플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과 매칭이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등학생(미성년자)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이만 미성년자일 뿐이지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 역시 굳이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서로 합의 하에 만나는 것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인 모텔에서 만나 아무런 강제력 없이,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관계가 끝난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더니
"미성년자랑 강제로 관계했으니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대화로 풀려 했으나 상대방은 완강했고,
결국 얼마 뒤 경찰로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이런 상황에 직면한 분들이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이 바로
"서로 합의하고 한 관계인데 왜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엮인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의 시각이
일반적인 사건과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 동의는 온전한 법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나중에 "사실은 무서워서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해
버리면 순식간에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아청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만 16세 미만)에 해당하거나,
대가성 정황이 아주 조금이라도 얽히게 되면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다스려지는 아청법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직장 해고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이라는 보안처분까지 뒤따릅니다.
'합의'라는 말만 믿었다가 덫에 걸려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피가 마르는 공포 속에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은 이 사건이 자칫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휘말려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는 최악의 혐의를 뒤집어쓸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프레임을 벗겨내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확실하게 종결짓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즉각 가동했습니다.
먼저는 의뢰인이 겁에 질려 탈퇴해 버린 어플 대화 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긴급 복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만남 전부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원했다는 정황,
강제성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대화 증거들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강간'과 같은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성매수 등 부차적 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엎드려 솔직하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고 오해를 풀어나가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보상안을 조율한 끝에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죄질을 면밀히 살폈으나,
테헤란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를 통해 강제성이 없었음이 명백히 증명된 점,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전폭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적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엮인 성범죄 사건은 '서로 좋아서 했다'는
안일한 변명이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초기 대응 방식과 신속한 증거 확보가
향후 인생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억울함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다가는
반성 없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구속 수사라는 최악의 파멸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의뢰인의 창창한 미래를 지켜낸 것처럼, 테헤란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