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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통매음,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진 전송,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던 사례입니다.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서 혼자 SNS를 하던 중,
평소 눈여겨보던 한 인플루언서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술김에 순간적으로 왜곡된 충동과 비뚤어진 호기심이 발동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DM으로 전송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고,
즉시 해당 DM 화면과 의뢰인의 계정을 캡처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매음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통매음 사건으로 피소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신체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사진 한 장 보낸 것이니,
기껏해야 가벼운 벌금형이나 합의금 조금 주고 끝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는 안일한 오판입니다.
비록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통매음은 명백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아 유죄 전과가 남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취업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등,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끔찍한 보안처분이 함께 뒤따릅니다.
사진 한 장 때문에 인생의 커리어가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 속에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은 인스타그램 DM 전송 내역과 계정 정보 등 빼도 박도 못하는
디지털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임을 간파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킹을 당했다"거나 "친구가 장난으로 보낸 것이다"라며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 처벌을 자초하는 길이었기에,
테헤란은 첫 조사부터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되 검찰 단계에서 전과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타인에게 난데없이 성기 사진을 받은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의뢰인 측의 사과나 합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지속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이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기에, 테헤란은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밤새 눈물로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고,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최선의 보상안을 조율한 끝에 마침내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심리 상담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 왜곡된 충동을 통제하기 위해 뼈저리게 노력하고 있다는 정황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역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음란 사진 전송 행위를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첫 조사부터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기적 같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인스타그램, 랜덤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는 '얼굴이 안 보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초기 대처와 신속한 합의 여부가 향후 인생을 완전히 결정하며,
순간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 탈퇴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는
구속 수사라는 최악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뻔했던 의뢰인의 창창한 미래를 지켜낸 것처럼,
테헤란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