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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지하철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직장과 일상을 지켜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바로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던 지하철 성추행 사례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매일같이 지옥철이라 불리는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곤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승객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전동차 안에서
홀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앞에 서 있던 피해자 여성을 보게 되었고,
지하철이 흔들리는 틈을 타 순간적으로 왜곡된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함을 핑계 삼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며 수차례 고의적인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피하려 했음에도
의뢰인은 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하철 안에는 잠행 근무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수사관들이 탑승해 있었고,
의뢰인의 수상한 움직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채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하철역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적발되신 분들이 초기 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밀 가 닿은 것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철경찰대는 이미 확연한 고의성이 드러나는 증거 영상이나
채증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을 자초할 뿐입니다.
비록 카메라도 아니고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지하철 성추행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 내 징계나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상정보 등록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등
일상생활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뒤따릅니다.
출근길에 벌어진 한순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직장과 창창한 미래를
모두 잃게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 속에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혐의가 이미 수사기관의 채증 자료로
명확히 드러난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억지 변명 대신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전과 없이 종결짓기 위한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체계적인 양형 소명' 전략을 즉각 수립했습니다.
출근길에 끔찍한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의뢰인 측과의 연락조차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테헤란은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깊은 후회 속에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함께 사죄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보상안을 조율한 끝에
마침내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평소 아무런 전과가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한순간의 엇나간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직장 생활 태도와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심리 상담 치료를 받으며 왜곡된 성적 충동을 다스리기 위해
뼈저리게 노력하고 있는 자숙의 정황을 검찰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범행의
죄질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첫 조사부터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기적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지하철 내 성추행 혐의는 출퇴근길 혼잡함을 핑계로 삼는
안일한 변명이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초기 대처와 신속한 합의 여부가
향후 인생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순간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 거짓 진술을 늘어놓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자 낙인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뿐입니다.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뻔했던
의뢰인의 창창한 미래를 지켜낸 것처럼,
테헤란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