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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군인성매매, 군 징계와 형사 처벌의 갈림길에서 기소유예로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나왔다가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고,
이후 뒤늦게 적발되어 징계 위기에 처했던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자대에서 성실히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대하던
포상 휴가를 받아 사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해방감에 취해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휴가 중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스마트폰 어플로 은밀한 성매매 업소를 찾아갔고,
대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자대로 복귀했기에 사건은
그렇게 묻힌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해당 업소가 민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적발되면서
업소 장부와 의뢰인의 연락처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신분이 군인임을 확인한 즉시 사건을 군 수사기관으로 넘겼고,
의뢰인은 자대 안에서 갑작스럽게 군사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성비위에 연루되면 일반 민간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혹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건이 군사경찰과 군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며, 군 수사기관 특유의 엄격하고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부대 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군 징계 처분이 동시에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군 재판에 넘겨져 단돈 100만 원의 벌금형 전과라도
남게 된다면 그 여파는 한 청년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어놓습니다.
남은 군 생활 동안 부대 안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장병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이나 강등 같은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특히 부사관이나 장교 등 장기 복무를 꿈꾸는 직업군인이거나,
전역 후 공무원 및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병사에게 성매매 전과는
인생의 커리어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부대 안에서 언제 징계를 받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창창한 미래를
모두 잃게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하게 휴가를 내어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 군 형사 전담센터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기강 확립을 위해 성비위 사건을 대단히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어설프게 "현금으로 내서 증거가 없을 줄 알았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무거운 징계와 실형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이에 테헤란은 군검찰 단계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즉각 가동했습니다.
민간 수사보다 훨씬 고압적일 수 있는 군사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고, 장부에 기록된 실수를 깔끔하게 인정하되
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립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부대 내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복무했는지,
직속상관 및 동료 부대원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청년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평소 표창 이력 및 부대 생활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청년의 우발적인 초범 범행임을 군검찰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휴가 기간을 쪼개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깊이 자숙하고 왜곡된 충동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황을 군검찰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 역시 휴가 중 성매매 행위를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첫 조사부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대 내 복무 성적이 우수하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전폭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으며 부대 징계 수위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성매매는 민간 수사기관의 장부 단속을 거쳐
결국 부대 안으로 칼날이 들어오게 되며, '휴가 중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습니다.
군 수사의 특수성을 모른 채 무작정 부인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군 징계와 형사 처벌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군 생활과 전역 후의 미래까지 모두 잃을 뻔했던
의뢰인의 삶을 지켜낸 것처럼, 테헤란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