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특수준강간 혐의, 인생을 삼킬 뻔한 실형 위기를 기소유예로 막아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인 이상이 경합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특수준강간 사례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동석했던 피해자 여성은 주량을 넘어
심하게 만취하게 되었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과 지인은 피해자를 부축해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했으나,
그곳에서 순간적으로 왜곡된 충동과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동의 없이 차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숙박업소 CCTV와 현장 증거를 통해 의뢰인과 지인의 신원이 곧바로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정식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처벌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만취한 사람을 간음한 경우, 현행법상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끔찍한 중범죄로 다루어집니다.
현행법상 특수준강간은 형량의 하한선이 무려 7년인 유기징역형이라,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단 한 번 적용하더라도
집행유예 기준(3년 이하)을 넘기 때문에 아무런 조력 없이 재판에 넘겨지면
무조건 실형을 살고 감옥에 가야 하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징역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직장 해고는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평생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수준의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술자리에서의 어리석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평생 일궈온 모든 커리어와
인생이 통째로 지옥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밤새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다가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미 현장 CCTV와 DNA 등 뒤집을 수 없는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황에서
섣부르게 "피해자도 동의한 줄 알았다"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발부해 달라고 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즉각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당장 눈앞에 닥친 구속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직 검찰 단계에서만
받아낼 수 있는 기적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연히 초기에는 합의는커녕 대화조차 완강히 거부하셨지요.
이에 테헤란의 성범죄 전문 합의팀이 직접 발로 뛰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신중하게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밤새 눈물로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의 보상안을 조율한 끝에,
마침내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전후 사정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동석한 지인과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주도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분리하여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정황을 부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면 검찰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왜곡된 성적 충동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 심리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그리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했던 삶을 보증하고 있다는 점을 꼼꼼히 엮어
검찰에 간곡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역시 2인이 경합한 특수준강간 행위의 죄질을 대단히
무겁고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극적으로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성실히 인정하고 치료와 반성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을 살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적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상대방을 향해 저지른 실수는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호기심이었다'는 안일한 변명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이 연루된 특수준강간은 초기 대처가 늦어지거나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구속된 채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사건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인생의 절벽 끝에 서게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성범죄 수사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변호사의 정교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