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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수영장불법촬영, 인생을 삼킬 뻔한 성범죄 위기를 기소유예로 막아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례는 수영장 내 탈의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사례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스트레스도 풀 겸 근처 대형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물놀이를 마치고 샤워를 한 뒤 탈의실로 이동해 옷을 갈아입던 중,
순간적으로 왜곡된 호기심과 충동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생각에 눈이 먼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가방 틈새나 수건 사이에 교묘하게 숨긴 채,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행은 얼마 가지 않아 덜미를 잡혔습니다.
휴대폰의 각도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이용객이
의뢰인을 매섭게 추궁하기 시작했고, 당황한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이용객들과 수영장 안전요원들이 의뢰인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영장 탈의실이나 샤워실, 화장실처럼 이용객들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신체를 노출하는 공간에서의 불법촬영은 일반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의 사건과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장소 침입'과 '불법 촬영' 혐의가 경합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을 대단히 악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할 확률이 매우 높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무척 큽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어 전과라도 남는 날엔 직장에서 징계 해고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평생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충동 때문에 인생이 통째로 벼랑 끝에
몰린 의뢰인은 극심한 패닉 상태로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었고 휴대폰이라는 명백한 물증까지
압수된 상황에서 어설픈 변명이나 부인은 오히려 구속을 자초하는 독이 됩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한 뒤,
당장 눈앞에 닥친 구속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전과 없이 매듭짓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의뢰인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
저희 변호인이 직접 입회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일 촬영한 영상들이 다행히 외부 인터넷이나 SNS, 웹하드 등에
유포·반포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확대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해 수사기관이 검토하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철회시켰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탈의실에서 범죄를 당한
피해자분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합의는커녕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다며 완강히 거부하셨지요.
이에 테헤란의 성범죄 전문 합의팀이 직접 발로 뛰며
의뢰인이 밤새 눈물로 꾹꾹 눌러쓴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과 최선의 보상안을 조율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만 앞선 반성"은 까다로운 검찰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왜곡된 성적 충동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 심리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는 정황 등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꼼꼼히 엮어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역시 수영장 탈의실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범행 죄질을 무겁게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과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외부 유포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치료와 반성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재판이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적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 탈의실처럼 금단의 장소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감행하는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안일한 변명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적발된 이후 당황해서 현장 증거를 인위적으로 삭제하려 하거나 부인했다가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채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서운 사건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인생의 절벽 끝에 서게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매커니즘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정교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