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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여자화장실몰카, 불법촬영 실형의 위기를 기소유예로 막아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례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계속되는 업무 스트레스로 일상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중,
순간적으로 왜곡된 호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충동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상가 내 공용 화장실 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고, 칸막이 틈새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영상을 확보하고 싶다는 잘못된 욕심에 화장실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까지
설치하려는 대담한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칸막이 아래로 불쑥 들어온 휴대폰을 발견한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고,
당황해 도망치려던 의뢰인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변 시민들과 상가 보안요원들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휴대폰과 카메라 등 범행 기기를 모두 압수당했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 앞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공간에서의 불법촬영은
일반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피해자가 가장 무방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이를 매우 악질적인 중범죄로 봅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 두 가지 혐의가
한 번에 묶이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바로 구속 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실형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평생 일궈온 직장에서 잘리는 건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유치장에 갇혀 인생이 통째로 파멸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와 패닉 상태로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확실한 물증까지 다 뺏긴 상황에서
어설프게 핑계를 대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건 "나 구속시켜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구속 영장 청구를 방어하고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든 사건을 끝내기 위한 전략을 짰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휴대폰과 PC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들이 다행히 외부 인터넷이나 SNS에 전혀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증명해냈고, 이를 바탕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 수사기관이 준비하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철회시켰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합의는커녕 대화조차 거부하셨지요.
이에 테헤란의 성범죄 전문 합의팀이 직접 나서
의뢰인이 밤새 눈물로 쓴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최선의 보상안을 조율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은 검찰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왜곡된 성적 충동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 심리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점
등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꼼꼼히 구성해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역시 화장실 침입과 촬영 행위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과 극적으로 합의가 된 점,
외부 유포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치료와 반성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전폭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재판을 받지 않는 기적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여자화장실처럼 금단의 장소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감행하는
범죄는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안일한 변명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적발된 이후 당황해서 현장 증거를 억지로 지우려고 하거나 부인했다가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채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서운 사건입니다.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취업 제한과 신상 공개 등 남은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뻔했던 의뢰인의 미래를 지켜낸 것처럼,
테헤란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