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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군인등강제추행, 부대 내 신체 접촉이 불러온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한순간의 그릇된 행위나 지나친 장난으로 인해
군 복무는 물론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군인등강제추행 사례입니다.
직업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부대 내
하사 A씨와 평소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격의 없이 편하게 대한다는 생각에
선을 넘는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안에서 피해자인 하사 A씨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2~3회 잡고 흔든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등 사이 신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하사 A씨의 머리를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과격한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방탄모를 착용하고 있는 하사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탄모를 벗자 재차 주먹으로
1회 더 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사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약 8회에 걸쳐 총 15대 가량 폭행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참아왔던 고통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한순간에 폭행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폭행은
일반 사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직업군인으로서의 커리어는
즉시 끝이 나며 강제 전역(제명 또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에서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상명하복의 규율이 엄격한 군 수사기관의 매서운 칼날 앞에서,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 속에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행한 폭행 횟수가 많고,
군형법상 벌금형이 없는 강제추행 혐의까지 경합되어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즉각 군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기 위한
정교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부대 내 계급 관계가 얽혀있어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극도로 까다로웠습니다.
테헤란은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과 깊은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최선의 위로금과 보상안을 조율한 끝에,
마침내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괴롭히려는 고의는 없었으며, 친근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발생한 '과격한 장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전후 정황을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첫 조사부터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자숙하고 있다는 점, 그동안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하며 국가 안보에 기여해
온 청년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상훈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군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군검찰은 단기간에 반복된 폭행과 추행의 죄질을 엄중히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적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군 조직 특성상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폭행은 친근함의 표시였다는
안일한 변명이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초기 대처가 늦어지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구속 수사는 물론 불명예 전역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져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