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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오피스텔장부단속, 연이은 방문 기록의 위기를 기소유예로 막아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성매매단속 중 상습성이 인정되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사례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잘못된 명목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서로 다른 지역의 여러 업소를 수차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도 잘못을 깨닫고 발길을 끊은 지 수개월이 지났기에,
의뢰인은 과거의 일이 영원히 묻힐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성매매 업소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업주들이 보관하고 있던 비밀 장부와 대포폰 통화 내역,
그리고 계좌이체 흔적을 확보했고, 그 장부 안에 의뢰인의 전화번호와
여러 차례의 방문 일시, 대금 지급 내역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방문한 초범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부 단속의 경우, '여러 업소를 다수 방문한 기록'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 일회성 범행이 아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행위로 무겁게 바라봅니다.
비록 일반 성범죄처럼 신상정보 공개 같은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즉각 동반되지는 않더라도, 다수의 방문 기록이 확정되면
벌금형의 수위가 대폭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징계 조치나
공무원·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전과가 남게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습관으로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기반과 가정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이미 수사기관이 명백한 장부와 입금 내역을
확보하여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에 무의미한 부인으로 괘씸죄를 사기보다는,
‘기록을 순순히 인정하되 상습성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장부 내용과 의뢰인의 기억을 대조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 혐의 확대를 막기 위해 첫 조사부터 일관되고
성실하게 범행을 자백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교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속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해당 업소들에 대한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어플 삭제 내역 및 통신 기록을 양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건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깊이 자숙하고 있는 정황과 함께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의견서로 엮어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비록 의뢰인이 여러 업소를 다수 방문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력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단속 전 스스로 발길을 끊은 점,
재범 방지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기적적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장부 단속은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업주가 구속되거나 장부가 압수되는 순간, 과거의 모든 누적된 방문 기록이
고스란히 수사기관의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다수의 방문 기록으로 인해 상습 범행으로 몰려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했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정교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