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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약국 직원 성추행으로 혐의 부인하다 면허 취소 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무거운 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 위기까지 몰렸으나,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합의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약국의 약사로,
30년 간 일해 오며 본인이 사는 동네에서 성실하기로 소문이 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국의 특성상 조제실과 카운터 등 좁은 공간에서
직원들과 동선이 겹치는 일이 잦았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좁은 조제실 안에서 약품을 정리하던
피해자(여직원)의 등과 맞닿았고 그 순간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말았는데요.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곧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평범했던 약국장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수사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다 부딪힌 것일 뿐 고의가 없었고,
수고한다는 의미의 격려 차원에서의 가벼운 접촉이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시각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가해자가 고용주인 약사이고 피해자가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을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의율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범죄는 일반 추행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의 태도는 자신의 지위를 핑계로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위기로 직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약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평생 일궈온 약국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위해,
형사 전담팀은 즉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하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계속된
혐의 부인은 독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을 설득하여 1차 조사에서의 거짓 진술을 번복하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뼈저리게 반성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수사 기관의 날 선 시선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돌입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인 고용주가 직접 연락을 취하면
위력에 의한 강요나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이에 테헤란의 성범죄 합의 전문 변호사가 중간에서 신중하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문 전달, 직장 내 분리 조치 확인,
그리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합당한 피해보상을 약속하며
수차례 설득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평소 지역사회 보건에 기여해 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꼼꼼히 구성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초기 대처가 빗나가면 구속 영장 청구 및 면허 취소 등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고용주라는 위치에서 비롯된 안일한 변명은 가중처벌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당신의 일상과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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