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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딥페이크제작, 단순 호기심이라며 혐의 부인? 처벌 위기였지만 기소유예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딥페이크제작 혐의를 부인하다가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극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최근 유행하는 AI 생성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SNS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판매할 목적은 없었으며,
단순히 기술적인 호기심과 개인적인 소장용으로 제작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우연치 않게 의뢰인의 폰을 보게 되며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편집·제조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 임한 의뢰인은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직접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사진도 아닌데 왜 범죄가 되느냐"며
혐의 자체를 부정하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시점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는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으로 비춰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이 중대하고 의뢰인이 죄질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중처벌은 물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미 혐의를 부인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 상황은 매우 불리했지만
저희는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이전 조사에서의 잘못된 법리 오해를 인정하고,
범행 전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먼저는 의뢰인의 PC 및 휴대폰에 남아 있는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관련 기기를 처분하는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전달과 함께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제작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으나,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딥페이크 제작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어
어설픈 혐의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실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당신의 편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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