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준강간미수, 초기 부인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선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입니다.
30대 초반의 직장인인 의뢰인 A 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B 씨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술을 마시며 공감대가 맞아 대화가 잘 통해 A 씨는 B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B 씨가 자신에게 몸을 기대자,
A 씨는 자신에게 나가자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여 A 씨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갔고,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이 든 B 씨가 강력하게 거부하며 소리를 질렀고,
당황한 A 씨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현장에서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곧바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 직후 A 씨는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에 휩여 첫 경찰 조사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어 합의하에 들어간 것이고, 강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숙박업소 입구 CCTV에는 B 씨가 의식을 잃은 채
A 씨에게 끌려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는 A 씨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하여 저희는 직접 2차 조사에 동행하여 1차 조사
당시의 부인을 철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처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상황을 오판하여 잘못된 진술을 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인정하되 '미수에 그친 점'과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한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초기 혐의 부인에 분노하여 합의를 절대 거절하고 있어
A 씨의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과 사죄의 뜻을 수차례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는 A 씨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 씨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그리고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검찰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와 피해자의 합의 내용,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숙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A 씨에게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준강간미수는 '미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사건입니다.
특히 초기 진술이 꼬인 상태에서 합의마저 불투명하다면
결과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빈틈을 찾아내고,
수사기관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인 소명과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중재가 있다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당신의 소중한 일상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가장 날카롭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