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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부인으로 실형 위기?든든한 테헤란의 조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실형 위기에 놓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 A 씨는 20대 초반의 현역 군인으로,
오랜만의 휴가를 받아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들뜬 기분과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A 씨는 평소 주량을 넘기는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은 춤을 추던 도중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자신에게 등을 밀착해 오며 춤을 추던 여성을 보고
본인의 이상형에 가깝다는 생각에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뒤쪽에서 끌어안으며 신체 부위인 어깨, 허리,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현장 보안 요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현행범으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A 씨는 군인 신분이었기에 사건은 즉시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었고,
A 씨는 휴가 복귀 후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만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곧바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A 씨는 군 수사기관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겁을 먹은 나머지,
첫 조사에서 "클럽 내 사람이 너무 많아 밀린 것일 뿐, 고의로 만진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부인하고 본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클럽 내 CCTV 정황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구속 영장 청구 검토와 가중처벌이라는 최악의 위기로 이어졌고 불안함에
저희를 찾아오신 것이었죠.
하여 저희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군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하여 1차 조사 당시의 실수를
바로잡았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처벌의 공포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정하며 깊이 자책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군인 성범죄에서 가장 높은 벽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입니다.
특히 A 씨가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에 피해자는 극도로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측과 수차례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문을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는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 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해왔던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파면이나 해임 등 가혹한 징계 처분이 예상되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군 검찰에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군형법상 벌금형이 없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일반 사건보다 수십 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초기 대응의 실수를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메우고,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련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군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창창한 미래를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성범죄와 결이 다릅니다.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형법의 엄중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다 물증이 발견되는 상황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일생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사건의 맥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당신의 소중한 명예와 일상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마지막까지 가장 날카롭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