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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아청성매수, 성인인 줄 알았는데? 기소유예로 지켜낸 사회적 명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최근 익명성이 보장된 랜덤 채팅이나 데이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뒤늦게 알게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성인인 줄 알고 성매수를 시도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저희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 최 씨는 호기심에 설치한 랜덤 채팅 어플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성숙해 보이는 프로필을 하고 있었고 대화 도중에도
본인을 20살 대학생이라고 소개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여 최 씨는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전제하에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해당 여성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최 씨와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고,
그녀가 실제로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즉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죠.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제 막 커리어를 쌓아가던 최 씨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최 씨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 기관은 "성인이라면 나이를 더 면밀히 확인했어야 한다"며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며 압박해 왔습니다.
하여 저희 테헤란은 최 씨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채팅 시작 당시 상대방이 본인을 성인으로 사칭했던 대화 내역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 사용하는 언어, 만남 장소 등이 일반적인 미성년자와는 거리가 멀어
최 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 매우 어려웠던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대가 지불 과정이나 만남 전후의 메시지에서
최 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의심하거나 확인하려 했던 정황이 없었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상대의 기망이 있었으나,
성매매라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테헤란의 조언에 따라 성인지 교육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도 제출했죠.
이에 따라 검찰은 테헤란이 제출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여 의뢰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최 씨에게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아청성매수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는 하소연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일생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사건의 맥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이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마지막까지 가장 날카롭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