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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살 빼려다 마약 사범으로... 딸아이의 무지했던 실수를 바로잡기까지
살 빼려다 마약 사범으로... 딸아이의 무지했던 실수를 바로잡기까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말만 믿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식욕억제제, 소위 나비약.
20대 사회초년생이었던 딸아이는 그 약이 마약류관리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살이 빠져 좋아하던 친구에게 선의로 몇 알 나누어 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경찰로부터 마약류 유통 및 양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머니인 의뢰인의 심정은 갈가리 찢겨 나갔습니다.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행한 가벼운 행동이 딸아이의 앞날에
마약 사범이라는 평생의 낙인을 찍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테헤란의 문을 두드린 의뢰인에게 저는 약속했습니다.
"악의적인 유통이 아닌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말입니다.
테헤란은 즉시 딸아이와 친구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순수한 호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 규정에 대해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검찰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긴박했던 수사 끝에 검찰은 테헤란의 변론을 받아들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시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법을 잘 몰랐다는 변명이 수사 기관에서는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과 간절함을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변호인의 몫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주저 말고 테헤란의 손을 잡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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