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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마약수거책, "단순 알바인 줄 알았던 남동생, 변호사님이 지옥에서 꺼내주셨습니다"
마약수거책, "단순 알바인 줄 알았던 남동생, 변호사님이 지옥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장소에 놓인 물건을 찾아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드랍) 알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순 심부름인 줄 알고 시작했더라도
실상은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 투약보다 훨씬 엄중한 유통 범죄로 취급합니다.
오늘은 영문도 모른 채 마약 수거책으로 입건되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던 남동생을 구한
누나 의뢰인의 실제 후기를 소개합니다.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시되었습니다.)
마약 수거 사건은 '범죄의 실체를 인지했는지'에 대한
미필적 고의 유무를 밝히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구인 광고 내용과 지시받은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내용물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으로 오인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구속 수사의 위험이 컸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선 파악에 도움을 준 점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피력하여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유혹에 빠진 점을 강조하여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남동생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무런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취업 준비와 일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테헤란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