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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회사성추행, 지속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회식 후 같은 회사 동료 직원과 가던 중 있어진 추행
고소당했지만 기소유예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A 씨는 오랜만의 회식에 새벽까지 남아 술을 마시게 되었고
버스가 끊겨 평소 같은 방향이었던 직장 동료 B 씨와 함께 택시를 잡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B 씨에게
기대고 손을 잡는 등의 실수를 하게 되죠.
B 씨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지만,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동안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옆에 앉아있는 B 씨의 무릎에 눕게 되었고
결국 참다못한 동료 직원은 즉시 차를 세운 후 내리게 됩니다.
다음 날 B 씨는 갑작스레 연차를 내고,
자신의 실수가 떠올랐던 A 씨는 동료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B 씨는 의뢰인을 회사성추행으로 고소하였고,
A 씨를 마주하는 것이 꺼려져 장기 휴가를 사용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의뢰인은 이렇게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이 간헐적으로만 기억이 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었죠.
하여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실제 의뢰인의 범행에 비해 부풀려지진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곳의
가게 CCTV와 택시 내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기댄 것은 사실이나 택시 안에서는
B 씨의 무릎에 누워 코를 골던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여 이번 회사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A 씨가 B 씨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모두 사실이나,
거기에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죠.
또한 연락을 받지 않는B 씨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률 대리인이 조심스레 접근한 결과,
합의를 받아들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에서 주장한 자료들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행동에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점, 초범인 점,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이 모두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사성추행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될까 봐 잠 못 이루는 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형사 사건은 차가운 법 조문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내 일처럼 경청하고,
굳게 닫힌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진심이 더해질 때 비로소 일상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아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평범했던 어제를 되찾아드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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