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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몰카협박, 다수의 성관계 영상이 존재했지만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몰카협박을 해 고소를 당했지만 빠른 대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A 씨는 같은 직장 동료 피해자 B 씨와 교제하는 사이로 오랜 기간 사귀다 동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A 씨는 B 씨와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으로 촬영하곤 했다고 하죠.
그러나 두 사람이 크게 싸운 후, 피해자는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A 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고 홧김에
성관계 당시 찍은 영상을 보내게 되었죠.
이때 피해자는 그 메시지를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게 몰카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하게 됩니다.
경찰에게 조사 요청을 받은 A 씨는 두려움으로 인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유포 협박을 했다면
실제 유포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휴대폰에 B 씨와의 성관계 영상이 다수 존재했기에 실제 유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남아 있는 성관계 영상과 B 씨가 의뢰인에게 받은 카톡 내용을 경찰에게
보여줌으로써 몰카협박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저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우선 성관계 영상은 B 씨와의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를 B 씨에게 보낸 것은 맞다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였죠.
그러나 B 씨 외의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사실은 일절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B 씨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제시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몰카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받을 피해 정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합의가 결렬된다면 높은 형량을 받을 것이 자명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조사 요청을 받은 후 빠르게 저희를 찾아주셨고
테헤란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신중히 합의를 시도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다행스러운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결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선 순간에도 상황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줄 조력자가 있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테헤란은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엉킨 실타래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고민하는 집념으로 당신의 소중한 내일을 반드시 되찾아 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