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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트위터아청물 구매 및 시청 혐의로 실형 위기?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트위터에서 아청물구매 및 시청을 한 혐의로 실형 위기였던 사안으로
기소유예로 이끌어내 마무리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A 씨는 평소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곤 했는데요.
하루는 자신이 미성년자이며, 요구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촬영물을 판매한다는
미성년자 B 씨의 계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A 씨는 당연히 자발적 판매이므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트위터아청물 구매를 하고자 했죠.
실제로 A 씨가 요구하는 행위를 충족시켜 준 영상을 받아보고는
만족하는 후기 타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 씨는 트위터아청물 구매 및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당황한 채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A 씨는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촬영 및 판매한 영상물이
어떻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되는 것이냐고 반발했지만,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연령이므로 자발적 제작 및 판매 행위가 있었어도
구매자가 처벌 대상임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후기를 남겼다는 점에서 트위터아청물 시청 혐의를 부정할 여지가 없었기에 기소유예가 시급했죠.
위와 같이 혐의가 분명한 사건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사죄 행위를 보여야만 선처 처분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게끔 차근차근 설명드림과
동시에 일관적이고도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방향성을 잡아 드리며 진술 리허설을 시행했고,
A 씨의 요청에 따라 실제 조사에도 참관하여 진술 실수를 잡아드렸습니다.
또한 아청물을 고의로 찾아다니지는 않았던 점, 일회에 그쳤던 점, 재차 반포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
세부 정황별 양형요인을 포착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 덕에 재판부에서는 위 양형요소들과 A 씨의 사죄를 받아들였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형사 사건, 특히 아청법 위반은 '몰랐다'는 호소보다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법리'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테헤란은 사건의 맥을 짚는 날카로운 통찰과 끝내 결과를 바꿔내는 집념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