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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특수폭행죄,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동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하여 ‘특수폭행죄’에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의뢰인은 회사에서 팀을 이끄는 팀장으로, 팀원들끼리 회식자리를 가졌는데요.
평소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하직원이 의뢰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자, 술에 취한 의뢰인은 부하직원을 밀치게 되었습니다.
밀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손에 쥐고 있던 잔을 놓치게 되었고, 바닥에 부딪히면서 깨진 잔 위로 부하직원이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건 당시 손에 잔을 쥐고 있었기에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부하직원이 먼저 자신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였기에 이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물을 마시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손에 잔을 쥐고 있었을 뿐, 범행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담당 변호사 : 이동간 변호사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과는 다르게, 특수폭행에 연루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은 받게 됩니다.
게다가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지요.
의뢰인처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 자칫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년 경력의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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