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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 성범죄 사건은 '골든타임 72시간' 초기 대응에 달렸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동간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되었는데요.
성범죄는 물증이 명확한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일단 지켜보자’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 수사 초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많은 피의자가 당황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모호한 답변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주관적인 의도보다 객관적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을 우선시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동간 변호사가 제안하는 '초기 대응 4대 핵심 요소'
1. 사실관계의 객관적 재구성
→ 사건 전후의 동선, 대화 내용, 주변인 증언을 토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 디지털 증거의 선제적 확보
→ 카톡 대화, 통화 녹취, CCTV 등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당시 분위기를 증명할 자료를 삭제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3. 명확한 노선 설정 (무죄 vs 양형)
→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것인지 초기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합의)
→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직접 연락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형량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징역이나 벌금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일상에 치명적인 제약이 따르는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초기 대응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법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첫 단추를 끼우는 순간부터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담 센터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5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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