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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interview] 법률의 중심 테헤란 학교폭력팀 '장유종 변호사'를 만나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선두에 있는 변호사, 장유종을 만나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합류한 장유종 변호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변호사가 된 후 꾸준히 교권 보호, 학생 보호에 힘써온 그는 매 학기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학생의 입장 때로는 선생, 학교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교폭력 사안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자신이 사안 처리 관련 법률을 쓰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할 때는 그 누구보다 눈이 커지며 빛을 냈다.
한창 자라날 시기에 생긴 문제에 아이들이 풀이 죽은 것이 보이면 밤을 새워 고민할 정도로 신경이 쓰인다는 그.
자신의 포근한 인상만큼 많은 의뢰인을 따스하게 지켜주고 싶다고 말하는 장유종변호사, 테헤란에서 더 높이 날 때가 머지않았다는 확신이 든다.
Q.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셨다고 알고 있다.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외교학과 법학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는 너무나 당연하고 법률없이 국가의 통치가 불가능하다.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레 법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다소 재미없는 대답이었을지도 모르겠다.
Q. 주로 청소년 법, 교육 분야에 종사했다.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었는가?
교육분야에 종사하면서 청소년과 학생들이 사실상 법률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규칙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권리들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한, 자식 문제는 가정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 우리나라 정서상 아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인 행동에 나서기까지 하려는 부모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보다는 아이들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조언을 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Q. 교육청에도 오랜 기간 있었다.
주된 업무는 무엇이었는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전담부서 직원으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업무를 했고, 그 외에도 아동학대, 학생징계, 교내 성폭력 등에 관한 업무도 했다.
더 자세하게 대답하자면, 소송수행을 포함해서 학교와 교사,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 자문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 업무를 수행했다.
Q. 학교폭력 관련 취급해본 건 수는 어느정도인가?
연간 상담 건수가 1천 건 이상이 되었었다. 단순 상담이 아니라 깊이 관여한 건도 연간 150여 건 이상은 되는 것 같다.
Q.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자문위원이었는데,
어떤 업무인지 자세히 이야기 해줄 수 있는가?
현재는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각 교육지원청 마다 변호사를 채용한 상태이나, 그 이전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이라는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을 중심으로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컨설팅해주는 조직이 있었다. 그 때 사안처리지원단 전체 자문변호사로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한 것이다.
Q.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집필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이야기해줄 수 있는가?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절차를 안내한 교육부의 공식 지침 매뉴얼이다.
법령상 절차의 상세한 사항,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처리의 기한이나 절차, 서식 등을 담고 있다.
Q. 경찰청 학폭 직무교육 강사 였는데,
어떤 업무를 했으며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가?
경찰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이라는 직렬이 있는데 SPO라고 한다.
이 분들의 업무는 경찰서 관내 학교 몇 곳을 담당하면서 해당 학교의 우범청소년도 관리하고 범죄 안전 등도 챙겨주시는 분들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가 가장 주요한 업무이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 직무교육 시간이 있으며, 3년이상 학교폭력 법률 강사로 활동했다.
자료는 교육청 자료이므로 외부 반출은 되지 않는다.
Q.교원 연수 강사로
어떤 업무를 했으며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가?
서울교육연수원, 사법연수원 등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서 학교폭력예방과 법률에 대해서 교장, 교감 대상 또는 일반 교사 대상 연수 강사로 활동했다.
Q.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1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변호사로서 조언해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의 속도'라고 생각한다.
사건이 발생한 즉시 상황을 파악해서 피해자나 가해자 측과 초반에 협의하여 당사자간은 물론 학교와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형성해 두어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에서 당사자 학생은 물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CCTV 영상이나 핸드폰 자료도 수집해두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면 어린 학생들은 기억이 온전히 보전되지 않는데다, 학적 변동으로 목격자 확보도 어려워지고 증거자료도 수집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학부모가 학생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늘 대화를 통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발생 몇 개월 동안 가정에서 전혀 알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Q. 스스로 느끼기에 자신은 어떤 강점이 있는 사람인가? 변호 철학이 있는가?
유연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강점이고 변론 철학이라면 철학이다.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 세운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방식이 있을지 찾으려고 노력한다.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 강점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학생들이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쓴 진술서 수천장을 읽어봤고,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례들도 다뤄봤다.
Q. 테헤란에서의 앞으로의 행보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테헤란은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이고,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는 곳이어서 입사하게 되었을 때 무척 기뻤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