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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송인엽 변호사,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무거운 처벌 내려져"
송인엽 변호사 “벽간소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무거운 처벌 내려져”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벽간소음 문제로 인해 옆집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자수를 하여 붙잡힌 사건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접수가 5만여 건에 다다르면서 벽간소음,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아 관련된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 층간소음으로 인해 전자충격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간 40대 여성이 특수폭행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소음이라는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 살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을 할 경우, 협박죄 혐의를 받게 되며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할 경우 특수폭행, 더 나아가 주거침입죄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하나의 문제로 여러 죄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의 송인엽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Q.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죄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층간소음 사례들은 현재 뉴스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반려견 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빵칼을 집어 던져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사례도 있구요.
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을 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례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특수폭행 혐의를 받기에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사유를 찾는 다면 집행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는 있겠지요.
특히나 위 뉴스와 같은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때부터 전문 변호사를 서둘러서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에 연루된 즉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그렇다면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찾아가거나 협박을 하기 보다는 먼저, 이웃집에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중하게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 시간 이후로는 주의해달라는 식이 좋겠군요.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멈추질 않는다면, ‘층간소음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면, 소음을 측정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 라고 고지를 한 후 증거자료를 모아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벽간소음과 관련하여 소송이 필요하시거나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22만명이 선택한 테헤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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