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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사문서위조죄, 처벌 수위와 해결 방안까지 살펴보자면?
[더파워=최수영 기자]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보여주기 겁난 마음에 위조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다.
어린 시절 한두 번의 실수로 끝났어야 한다만, 실제로 학력을 위조하고 합격 증명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판매한 일당이 붙잡혀 처벌을 받은 사례가 공공연히 알려지고 있다. 명백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위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형법상으로 사문서와 공문서의 구분이 먼저다. 공문서의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같은 문서를 말한다. 이어 사문서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일반인이 작성한 문서로 이력서가 대표적이다.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의 처벌 대상은 아래와 같다.
‘사적인 목적을 행사하려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 보통, 한 번의 실수는 선처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문서를 위조했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다르다.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실을 늘 유념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 크기가 큰 경우 처음일지언정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 더욱 유의할 점은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사문서 위조의 성립 기준은 아래와 같다.
명의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문서 형식이 갖춰진 경우, 작성 권한이 없음에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경우이다. 이외에도 문서를 작성한 경위, 종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곤 한다.
본인의 사문서 위조 해당 여부와 처벌 수위가 궁금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편이 좋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동간 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변호사의 빠른 조력이 핵심 포인트”라고 전했다.
이어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년이라는 긴 시간에 해당하기에 손 놓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위조 행위를 완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이르렀을 때조차 처벌을 받게 되니 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수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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