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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서정권 변호사 'MBN 생생정보마당' 인터뷰, '몰카, 그 무엇보다도 중대한 형사 범죄입니다."
서정권 변호사 'MBN 생생정보마당' 인터뷰,
'몰카, 그 무엇보다도 중대한 형사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변호사인
서정권 변호사님께서 'MBN 생생정보마당',
'몰카 범죄'와 관련하여
자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가해자 A씨는 자신이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씨의 몰카를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공유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잔시이 몰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해자 B씨의 남동생이 우연히 이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몰카가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게 됩니다.
설사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이라 할 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 없이 유포, 배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혹은 어떠한 나쁜 의도가 없는, 재미로 찍은 촬영물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공포가 되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몰카 범죄가 과거보다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잠시의 성적 충동으로 일으킨 범죄이지만
피해자는 최소 수년, 길게는 평생동안을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위해
철저하게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승소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상담 및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및 인터뷰 출처 : 'MBN 생생정보마당' 902회 (2021-06-15 방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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