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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법무법인 테헤란, '설날 명절음주운전, 단순 적발이라 할지라도 징역 처벌 피하기 힘들어'
법무법인 테헤란, '설날 명절음주운전,
단순 적발이라 할지라도 징역 처벌 피하기 힘들어'
진정한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기간은
집합금지 기간에 포함되어있지 않기에
대거 전파 및 전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설 연휴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에도
매년 설날과 같은 명절이면 평소보다 더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문 법률 조력을 찾게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
바로 설날 명절음주운전이다.
최근 3년 동안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400건이 넘는데,
이 중 대다수가 명절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명절이 아닌 기간에도 하루에
50건 이상 꾸준히 일어나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이고,
그 피해의 정도나 심각성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에
음주운전 관련 처벌 법안은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 음주 적발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에 있어 선처는 없다.
불과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여도
최대 1년의 징역, 혹은 최대 5백만 원까지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려지므로
이 또한 형사 처벌과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꾸준히 개정되며,
그 구체적인 처벌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언제나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 전하며,
“설날처럼 명절음주운전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기간에는
평소와 달리 특별 단속 강화 기간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적발을 더욱 신경 써야한다” 고 말했다.
이어 “만약 향후 명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음주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우선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을 확인한 뒤
이를 기반으로 법리적 쟁점 등을 분석해서
선처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형 선고율이 높은 음주운전 사건이기에
의뢰인이 홀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자문 및 조력을 구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전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치밀하게
사건의 빈틈을 파고드는 전략을 통해서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사 사건을 전담으로 맡아 변호를 진행해왔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양질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 상담을 활용 할 수 있다.
출처 : 기호일보(https://thr-law.co.kr/admin/board/news/write/no/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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