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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테헤란 라디오] EP2. 동의하에 이뤄진 스킨십, 강간혐의 억울합니다.
[테헤란 라디오] EP2. 동의하에 이뤄진 스킨십, 강간혐의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범죄 발생률이 끊이지 않으면서 기존의 처벌 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조정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감형을 받을 수 없는 성범죄인 만큼,
무고하더라도 쉽게 혐의를 벗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 실제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이를 타개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제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한 내용을 일부 재구성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하에 작성/게재됨을 밝힙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에게 묻습니다. ]
Q. 제 강간 혐의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까요?
저는 이제 막 군대 제대를 하고 나온 20대 남성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여자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제대 하자마자 클럽이란 클럽은 다 다녔습니다.
범행에 연루되게 된 그 날도 친구들과 함께 홍대에 클럽을 갔습니다.
저 포함 남자애들 4명이랑 같이 갔고
웨이터가 여자애들 4명이랑 합석을 주선해줘서 같이 술 먹고 놀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고, 이제 각자 파트너 정해서 놀고 싶어서
서로 호감을 느낀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 클럽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앉은 단발머리 여자애가 마음에 들었고,
그 여자애도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서
같이 칵테일 바로 2차를 가게 되었어요.
술을 다 먹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모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스킨십은 물 흐르듯이 진행되었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밤을 보내고 다음날 밥을 먹고 헤어지게 됐는데,
그 다음날에 전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진짜 너무 당혹스럽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테헤란이 답해드립니다. ]
A. 성범죄는 쉽게 혐의를 벗기 힘들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대방과 한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강간혐의를 받아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사연을 주신 의뢰인의 경우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강간무고죄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무고죄는 사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피해자가 강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무고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당담한 김재훈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모텔 외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두 사람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팔짱을 끼고
모텔을 나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과
지인의 진술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