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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의 가중처벌 여부'
[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의 가중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의 로톡뉴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의 가중처벌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일순간 유가족은
집안을 지탱해주던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님을 잃었고,
피해자의 딸이 남긴 국민청원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유가족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운전자와
이를 방관한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강한 처벌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독 높아지기도 했죠.
그러다 최근, 해당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동승자 A씨가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사는 집에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합의를 요구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합의 시도가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할 지에 대해서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확실하게 처벌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해자가 집요하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온 것은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하고
위협함이 이유가 된다."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러한 합의 시도가
긍정적인 양상으로 비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일 아니라면, 정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을 일종의 반성의지 피력이라고 보고서
감형사유로 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동승자 A씨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죠.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자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주거공간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반성하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있어서 겁박이나 압박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대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는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중처벌은 어려울지라도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죄목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보았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해당 사건 가해자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 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유가족이 원치 않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용 복도 등에 들어갔기 때문이다."고 밝혔습니다.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았을 때,
동승자 A씨는 현재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동승자 A씨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교통범죄 변호사들은 위에 동승자 A씨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 가서
합의를 요구한 정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 없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그동안은 직접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자에 대해서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서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전문 변호인들이 입을 모아서 선처를 받기는 힘들 것이며
결과에 대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만큼,
동승자 A씨에게는 법적인 규정에 맞추어서
강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추측 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lawtalk.co.kr/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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