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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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징역 가능성, 특수폭행치상으로 다툴 수 있을까?
- 본 글의 목차 -
1. 특수상해 징역, 벌금형이 없는 이유는?
2. 특수폭행치상으로 다퉈볼 수 있는 기준은?
3. 실제 사건에서 달라진 판단
특수상해 징역을 검색하게 된 상황이라면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가 실감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징역형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잠을 설친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질문은 아마 이럴 겁니다.
정말 징역까지 가는 건지요.
혹시 다른 방향으로 다퉈볼 여지는 없는 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수상해로 보느냐 특수폭행치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법에서 말하는 고의성에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상해 징역, 벌금형이 없는 이유는?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규정한 범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죄가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상해의 결과와 함께 행위 당시의 의도입니다.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후유증이 남는다면 중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이 적용돼 2년 이상 징역까지 검토됩니다.
법은 다쳤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2. 특수폭행치상으로 다퉈볼 수 있는 기준은?
특수폭행치상은 형법 제262조에 근거를 둡니다.
처벌 규정은 특수상해와 같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양형 판단에서는 차이가 생깁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상대를 다치게 할 생각이 있었는지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이었는지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요.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면 특수폭행치상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과가 중하다고 해서 곧바로 특수상해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행위 전후의 상황과 사용 도구의 성격, 다툼의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지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3. 실제 사건에서 달라진 판단
실제 특수상해 혐의로 상담을 요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목에서 벌어진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담배와 라이터가 손에 쥐어진 상태에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화상과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안만 놓고 보면 특수상해 적용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CCTV를 확인한 결과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작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반응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상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고의성을 다퉜습니다.
특수폭행치상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결과라도 법이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설명 하나가 고의성 판단의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다 보면 의도와 다르게 사건이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감정 설명보다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춘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수상해 징역 가능성을 마주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사건 구조부터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툴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근거를 둘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신속히 상담해 보시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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