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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초범, 정말로 처벌 또는 소년원 안 가고 훈방조치 가능한가요?
청소년 마약 초범, 정말로 처벌 또는 소년원 안 가고 훈방조치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아직 어린애인데 반성문 좀 쓰고 교육받으면 선처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계시나요. 아니면 혹시 "촉법소년이라 괜찮을 거야"라는 위험한 착각에 빠져 이 글을 클릭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마약이라는 거대한 늪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의 심정은 무너져 내리겠지만, 수사기관은 부모님의 눈물보다 아이의 혈액과 소변 검사 결과에 집중합니다.
현실은 부모님의 희망보다 훨씬 냉혹하죠. 최근 10대 마약 사범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검찰과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청소년에게도 적용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이 위기 상황에서,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방어해야 할지 그 본질적인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의 잣대가 적용됩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감옥에 갈 일은 없지 않으냐고 묻는 분들이 참 많죠. 하지만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성인과 똑같은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법정형 자체를 낮춰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쉽게 접하는 디에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친구들에게 약을 나눠주었거나 돈을 받고 전달했다면, 이는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수사가 진행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기대하셨겠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대신 형사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빨간 줄이라 불리는 전과 기록이 아이의 인생에 남게 되는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2. 마약 범죄는 건강상의 해악을 넘어 사회적 격리를 불러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의 뇌 발달이나 건강 수치를 걱정하시지만, 법원이 보는 해악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청소년기는 자제력이 부족하고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이기에 마약의 중독성에 노출될 경우 평생을 마약에 의존하며 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죠. 재판부가 청소년 마약 사범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바로 '잠재적 상습범'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 때문입니다.
아이의 장래 희망이나 학업 성적이 아무리 우수했어도 마약 전과가 생기는 순간 해외 유학이나 특정 직업군으로의 진출은 원천 차단됩니다. 실제로 마약류 범죄는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 사유가 되거나 비자 발급 거절의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그 대가가 아이의 70년 인생 전체를 가로막을 만큼 무겁다는 뜻이죠.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이의 투약 경위가 강압이나 유혹에 의한 것이었는지, 혹은 단순 호기심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분리해내지 못하면 아이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3.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기소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한 판입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면 봐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경찰서에 보내시려는 건 아니겠죠. 수사관의 날 선 질문 앞에서 겁먹은 아이가 횡설수설하며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일관하면, 이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증거 인멸 시도'로 비춰질 뿐입니다. 마약 수사는 과학입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메시지와 계좌 내역이 있는데도 어설프게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전략이죠.
청소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치료 계획과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그리고 투약에 이르게 된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 전문 변호사는 아이가 범죄에 연루된 구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리적 틈새를 공략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이 시간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수사기관은 아이의 혐의를 굳히기 위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을 겁니다. 마약 사건은 속도전이며,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지, 아니면 차가운 담장 안으로 들어갈지가 결정됩니다.
아이를 향한 무조건적인 비난도, 근거 없는 낙관론도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법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위 있는 조력자와 함께 아이를 방어할 최선의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아이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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