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클럽에서 접한 파티약물, 초범이라도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은 이유는?
클럽에서 접한 파티약물, 초범이라도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은 이유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즐거운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손을 댄 이른바 '파티약물'이 귀하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군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귀하는 "딱 한 번인데 설마 인생이 끝나겠어?"라는 불안 섞인 기대와 함께 "경찰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면 어쩌지"라는 극심한 공포 사이를 오가고 계실 겁니다. 마약 수사라는 생경한 단어 앞에 서서 인터넷에 떠도는 낙관적인 글만 찾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 손가락을 멈추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더 이상 유흥가에서 일어나는 마약 범죄를 단순한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케타민처럼 의료용으로 쓰이면서도 오남용이 심각한 약물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날 선 칼날을 휘두르고 있죠. 변호사로서 수많은 마약 사범을 마주하며 느낀 점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어설픈 변명이 아니라 냉철한 법리적 대응뿐이라는 사실입니다.
1. 의료용 마취제가 왜 무기징역까지 거론되는 중범죄가 되었나요?
귀하가 접한 케타민은 의학적으로 전신마취에 사용되는 유용한 약물이지만, 동시에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된 엄격한 관리 대상입니다. 이를 의사의 처방 없이 파티나 유흥의 목적으로 투약했다면, 법은 귀하를 치료 대상이 아닌 범죄자로 규정하죠. 케타민은 다른 약물에 비해 환각 증상이 강하고 의존성이 높아 수사기관이 매우 예의주시하는 품목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투약하거나 소지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 숫자만 보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귀하가 친구들과 나누어 쓰기 위해 약을 구매했거나 전달했다면,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 및 '매매'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도 없는 무거운 실형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법원은 마약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단순 투약자보다 공급책에 가까운 행위를 한 사람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2. 수사기관이 이미 귀하의 구매 경로를 확보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금으로 샀으니 기록이 없을 거야" 혹은 "텔레그램으로 대화했으니 안전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약 수사팀의 기법은 귀하의 상상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집요합니다. 보통 파티약물 사건은 판매책이 먼저 검거되면서 시작되죠. 판매책의 장부나 휴대전화에서 귀하의 연락처나 송금 내역이 발견되는 순간, 귀하는 이미 수사 대상자 리스트 상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마약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과 가상화폐 추적 기술을 총동원합니다. 설령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기에 남은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죠. 경찰이 귀하를 소환했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본인의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거짓말을 확인하는 순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명분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정직하되 전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초기 조사에서 진술 한마디가 판결 결과를 어떻게 뒤집습니까?
마약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독은 바로 '방심'입니다. 초범이니까 반성문 몇 장 쓰면 기소유예가 나오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파티약물 사건은 투약 횟수, 경위, 약물의 양, 그리고 수사 협조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검사는 귀하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의사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귀하의 진술과 태도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죠.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투약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혹은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었는지 법리적으로 소명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마약 범죄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평생 전과자로 남느냐, 혹은 치료의 기회를 얻어 사회로 복귀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인생이 걸린 이 도박에서 전문가의 조언 없이 혼자 베팅하는 무모함은 접어두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기관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귀하가 불안감에 휩싸여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귀하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약 사건은 속도전입니다. 어떤 변호인을 만나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권위 있는 조력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지키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을 마련해야 합니다. 귀하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을 끝내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귀하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전략적으로 해결할 준비가 된 조력자가 필요하다면 바로 지금이 연락할 때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